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는, 헌법정신에 관한 도전의 문제다.
Social Planner :
2009/05/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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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신영철, 당신이 이 법복의 의미를 알았음 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퇴에 반대하며 보수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기가 차는 일이다. 어찌 됐건 대한민국이 무슨 아무리 강자를 위한 그들만의 정의라고 할 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룰이 있는 법일진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을 지지하면 바로 연행하는,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연행하는 대한민국에서 고작 1명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사진을 보니 그곳에 있던 인원이 한 두명도 아닌데 말이다.
사실 필자는 작년 5/31-6/1일에 있었던 동십자대첩(이라고 내 맘대로 부르고 싶다)에 있다 연행되어 지금 벌금 200에 처해져, 재판중에 있다. 내 참. 위법성이 있는 법으로 국민을 때려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은 '법관 한 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국민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헛소리가 되는 모양이다. 하긴,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겠지.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 체계는 그것이 '독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분명하게 될 듯 싶다. 그 아무리 잘난 사람이 지껄여도 위정자의 입맛에 안 맞으면 묵살되었던, -참여정부는 이런 점에서 참 대단한 정부다- 대한민국의 바탕, 어디 가겠나. 사법 독립을 외치던 이용훈도 결국 쥐새끼 손에 무릎꿇고 딜을 하는 형국이 연출되니 말이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무슨 판사 회의가 있다고 한다. 단독판사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사법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논의할 껀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원래 개인적인 공간이다- 악법에 맞춰 판결하고, '당연스럽게' 가치보다 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법관들 머릿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눈에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쓰고 개XX라고 읽는다)의 문젠 단순 대법관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문제, 비겁한 문화의 문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사회의 저급한 풍토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사실 이건 웃긴 이야기다. 쥐박씨의 잘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당연스럽게' 해왔던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모여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법 내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고유적인 기능'이라 하여도 이건 뭐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아직도 안드로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안드로메다와 지구와의 거리가 250만 광년 정도된다고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한 250만년쯤 지나면 분명히 사법정의가 세워질 것도 같다. 이래서 개념을 머릿 속에 가지고 사는건 꽤나 중요하다. 요즘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 왕복 500만 광년 정도가 지나야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 필자는 작년 5/31-6/1일에 있었던 동십자대첩(이라고 내 맘대로 부르고 싶다)에 있다 연행되어 지금 벌금 200에 처해져, 재판중에 있다. 내 참. 위법성이 있는 법으로 국민을 때려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은 '법관 한 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국민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헛소리가 되는 모양이다. 하긴,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겠지.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 체계는 그것이 '독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분명하게 될 듯 싶다. 그 아무리 잘난 사람이 지껄여도 위정자의 입맛에 안 맞으면 묵살되었던, -참여정부는 이런 점에서 참 대단한 정부다- 대한민국의 바탕, 어디 가겠나. 사법 독립을 외치던 이용훈도 결국 쥐새끼 손에 무릎꿇고 딜을 하는 형국이 연출되니 말이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무슨 판사 회의가 있다고 한다. 단독판사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사법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논의할 껀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원래 개인적인 공간이다- 악법에 맞춰 판결하고, '당연스럽게' 가치보다 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법관들 머릿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눈에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쓰고 개XX라고 읽는다)의 문젠 단순 대법관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문제, 비겁한 문화의 문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사회의 저급한 풍토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사실 이건 웃긴 이야기다. 쥐박씨의 잘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당연스럽게' 해왔던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모여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법 내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고유적인 기능'이라 하여도 이건 뭐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아직도 안드로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안드로메다와 지구와의 거리가 250만 광년 정도된다고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한 250만년쯤 지나면 분명히 사법정의가 세워질 것도 같다. 이래서 개념을 머릿 속에 가지고 사는건 꽤나 중요하다. 요즘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 왕복 500만 광년 정도가 지나야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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