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의 추도의 뜻으로 쓰인 만장깃대가 '폭력시위'의 도구라고 경찰이 결론내린 모양이다. 봐도 봐도 기가 찬다. 그래. 일단 경찰은 '지가 맞는' 것만 신경이 쓰이니까. 언젠 안 그랬나. 뭐, 경찰이 맞으면 무조건 공권력 도전이다.
대한민국엔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무조건 공권력이 맞으면 그 공권력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공권력이 때리면 사회질서를 위한 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체 이 논리가 언제부터 생긴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간다.
노동자의 인권따위는, 아니 생존권따위의 이야기는 자신과 관계없으면 정부 편을 들다가도, 막상 자신이 그 위치에 서면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안 온다고 종알대는, 그런 '이기적인' 풍토 속에서 막상 시위가 제대로 벌어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해줄지도 의문이다. 왜냐구? 그 사람들은 안 당해봤지 않는가.
사지를 끌고가며 때리고 밟아대고 안경이 부러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생명의 위협을 안 느껴봤으면, '폭력시위' 운운 하지 마라. 최소한 대한민국의 시위는, 공권력이 평화시위대를 폭력시위대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큰 조력자이자, 감독이며, 시위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기획자다. 그냥 냅두면 울분이 풀릴 때 까지 외치다 돌아가는 그 시위를 '악에 받혀' 하게 하는 이 사회의 사회적 폭력은 전혀 욕먹고 있지 않다. 아, 대부분의 블로거가 쥐박정부를 욕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블로거는 아직 소수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내기해도 좋다 :p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위는, 이명박이 만든 우리 시대 최악의 공권력 착시다. 경찰이 좀 맞아도 싸다. 싶다고 하면 나도 미네르바처럼 끌고 갈꺼야? :p
민노총 '만장깃대' 폭력집회 20명 구속연합뉴스 | 입력 2009.05.20 06:17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와 관련 폭력시위에 가담한 노조원 20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씨 등 32명에 대해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20일 오전 3시께 윤 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드러나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만장깃대를 소지한 20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도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 만장깃대를 소지했는지와 폭력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노조원들의 진술을 듣고, 경찰이 제출한 현장 비디오와 사진 등의 자료를 분석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법정 앞에 모인 20여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가운데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실질심사의 방청을 요구하며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원 정모(50)씨는 "죽봉을 잡지 않은 노조원까지도 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전경들이 연행했다"며 "경찰은 귀가하는 노조원들의 버스까지 세우고 연행하는 등 무리한 검거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성학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근거 자체가 직접 죽봉을 휘두른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봤다는 목격자가 있으면 무조건 연행했다"며 "사실 관계가 희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노총 조합원 7천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광주항쟁 29주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물류센터를 향해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 만장깃대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경찰과 민노총 조합원 등 154명이 다치고, 경찰버스를 비롯한 차량 99대가 부서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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