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son ii. Was

1. 드디어 터졌다.

오마이뉴스에서 잠깐 퍼오자면 다음과 같다.

판사들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부터 법원 1층 대회의실로 속속 모여들었다. 한 판사는 "소집동의서를 돌린지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모인 것은 논의결과와 관계없이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다수 판사들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 문 앞에서는 법원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중략)

이보다 앞서 단독판사회의를 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저녁 7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 회의 내용 결과' 요약문을 올리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 위법하고 그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규정했다.

이날 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지난 11일 민·형사 단독판사 33명에게 돌린 동의서 중 21명의 동의를 얻어 열렸다. 회의에는 이보다 많은 29명의 단독판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재판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밝혀야 하고 우리 법관들도 법관 회의를 중심으로 그 실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판사들 "신 대법관, 법관 독립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 - 오마이뉴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 법관 독립 blablabla... 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했다" 라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돈보다 자존심을 먹고 사는(그들의 혼자 생각으로는) 사람으로선 열 받았다는 소리다. 신영철 법관은 이 곳에서 판사들을 열 받게 했다는 소리다.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하는데, 내 보기엔 자기 식구 감싸다가 막판에 삑사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의 삑사리를 돌려서 말하는게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문제는 그 스크래치가 '모르게' 났으면 다행이지만 다 알도록 '까발려' 졌다는 거겠지. 문제를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키워드는 '자존심' vs '제 식구 감싸기의 삑사리' 라는 거다. 언론은 늘 어렵게 말을 한다.

2. 아직도 아쉬운 법관들

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카르텔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싶다. 노무현 좌절되고 2MB가 난리나니 바로 저 난리를 치는 건데, 과연 법관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다. 2MB가 대충 자신들과 같은 편에서 쌰바~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용훈의 플레이가 아마추어틱 할 뿐이었던 거다. 본질을 못 보면 늘 판단 착오를 하게 된다.

본질은 '카르텔'이다. 사회정의를 얼마나 구현할 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눈 가리고 저울을 다는' 행위를 할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지는 봐야 아는거다. 만약 오늘 초유의 사법 파업 사태라도 오면(이크, 선동한다고 할라. 그런 마음 없다. 나는 철저한 방관자 할란다. [웃음]) 또 모르겠다. 근데 터지긴 터졌는데 이게 2% 부족하게 터질지 아니면 크게 터질지는 좀 봐야 알겠다. 법원 분위기 상 크게 터지기는 그른거 아니냐 싶다만.

그나저나 오늘같은 일들을 보면 늘 생각나는 건,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의 그 깡들은 다 어디갔나 싶다. 최소한 정권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하면 그 기세쯤은 가지고 있어야 정권이랑 싸우든 대법원장이랑 싸우든 뭘 하든 할 꺼 아닌가. 그 깡이 조금만 살아나면 정말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 음. 역시 상대 보고 까부는 건가? (웃음)

3. 한편

아고라에서는 별 감흥들이 없는 모양이다. DDR치는 족속들이 이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웃음) 가끔씩 이걸 촛불의 위대한 승리 어쩌구로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보이긴 한데, 이거 원, 영 재미없어서 못 봐주겠다. 세상이 나를 제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뭐 어디 기자회견 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 돌아가실 지경이다. 제발 좀 봐야 할 거랑 안 봐야 할 거랑 구분하면서 가면 안 되려나? 점점 이너서클화 되어가는 아고라를 보면서, 저 곳이 진짜 촛불시위를 촉발했던 곳이 맞기는 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이거 원, 제발 정신들좀 차려야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