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누가 그러더라.

"실용"하다 망한게 열린우리당이라고.

MB가 그토록 그 세력 싫어하더니 닮아가는구나.
양심에 털 났으면 털부터 뽑고 할 말이다.

아참. 근데 쥐박씨. 대체 그 실용은 뭐에 쓰는거유?
국민 패는데 쓰는건가? :P

PS. 그러고보니 사진 태그가 이병박이다. 병신 쥐박의 줄임말인가? (웃음)


MB, "민주주의 공간에 이념 앞서" 야당·시민단체 비판
6·10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사
09.06.10 12:15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12:33 황방열 (hby)
  
이명박 대통령(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이병박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6·10 민주항쟁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려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형적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운용과 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직접적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불허방침에 맞서 어제(9일) 밤부터 서울광장을 장악해 6·10 범국민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성숙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방적인 토론이,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10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면서 "6·10 민주항쟁 이후, 우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이달곤 장관과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단체, 유가족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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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0이다. 민중의 힘을 보여주자! 라고 말하는 얼치기들과 판을 보지 못 하는 세력의 문제점은 이 파워가 어느정도의 힘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오늘 어떤 바보 단체가 오프 더 레코드로 "오늘 사고 날 가능성 높다"라고 농평을 하셨던데, 개인적으로 몇군데 취재를 해 본 결과는 "아니올시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취재결과에 따라 몇가지 공표한다.

2.

공식 확인된 사실로서는 야당+시민단체의 연석회의 성사 이후 민주당이 10만통 가량의 문자를 뿌린 건 맞다. 동원력으로야 구민주당의 제정파가 뿌리기 시작하는 문자가 동원력은 확실하게 있으므로 오늘 대회는 성황리에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열기가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의 문제다. 민주당은 오늘 이 대회와 49제까지는 이 열기를 이어가려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시민사회가 동력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그 이후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별개로 입법전쟁을 벌리려 다시 국회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남는다. 그리 되면 문제의 수의 문제다. 어떤 역사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세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명확한 진리다.

즉, 이렇게 가는 구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명분은 있지만 실리는 다른 쪽에서 챙기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죽 쑤어서 개 준다는 속담이 가장 맞는다고나 할까.

3.

오늘 시민사회의 총단결력은 아마 상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이 동력으로 무엇을 해 나갈것이냐라는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역사의 진일보를 이루어내는데에 있어 언제나 문제는 방법론이다. 그 방법론에서 나오는 결론은 어떤 것이 되었든 진짜 이익을 보는 세력의 뒷 이야기다. 그 뒷 이야기가 오픈되지 않으면, 시민사회 진영의 단결력은 확 떨어질 것이고, 이후 동력의 감소는 당연한 이야기다.

시민사회의 단결력이 한순간 결집하는 것은 쉽다. 어떤 단결력이든 하나의 매개체로 묶여 보여질 수 있는 역사적 당위성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뭉치고 규합하겠지만, 규합한 후 그것을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이 답을 낼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성은, 세력 정비의 문제다. 이 세력이 답을 내 놓을 수 있느냐. 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4.

그러나 민주당만큼은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 반 이명박 전선으로 총단결하여 탄압을 분쇄하자! 따위의 슬로건으로는 이 열기가 49제 이후에 급속이 꺾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 그 사이 반사이익을 챙긴 민주당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현재로서는 정국의 터닝 포인트다. 이 터닝 포인트를 사람들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열렬히 지지하며 또 한번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의 응집력이 과연 민주당의 동원력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즉, 이 부분의 현실적인 고려 없이 투쟁동력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제 2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동력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이보다 더 엄청날 것이고, 실질적인 동력을 잃게 된다. 즉, 또 한 번 시민사회가 정파 세력의 열올리기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5.

시민은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집단 지성의 법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고하노니,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과연 무엇이 누군가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오늘 만약 민주당이 그 대열의 앞에 선다면, 또, 혹은 시민 사회의 바램에 '안착하는 척' 한다면, 시민들은 당당히 요구하고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 당신은, 故 노무현 대통령 49제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한번 이 열기가 식는 듯한 시기가 또 한번 보일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그 질문은, 대한민국을 사는 현재의 시민으로서 또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들어야 할 답변이다. 더 이상 시민들만이 이용되어선 안 된다. 그들의 진정성을 다시 물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혁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시민사회의 모든 뜻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덧) 개인적으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정동영이 방송차를 끌고 나타나느냐 마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 과연 이 인간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쇼를 이어갈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괄르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정동영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자신이 욕먹을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뿐이다. 정동영. 잘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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