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되는 블로그 저작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잡담 :
2009/05/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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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육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무터킨더님이 내 블로그 글을 훔친 유명일간지 논설위원 이라는 글을 게제하셨다. 허, 웃음밖에 안 나왔다. 어쩜 하나도 안 변했는지. 글의 진위 여부를 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글을 적는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밝힌다.(아, 그렇다고 무터킨더님의 글을 의심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내가 모른다는 거지 -_-)
우리사회만큼 저작권이 무시되는 사회도 흔히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다(워, 오해하지 말자. 난 P2P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블로그 글 훔쳐가기는 늘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예전에도 모 기자가 [통채로] 글을 복사해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글을 몇번 볼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전문적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벌어지곤 했는데, 사실 기자들이 천재도 아니고 모든 일을 전부 알 수 는 없는 법이라, 그렇게 했겠거니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은 사실 돈 받고 자기 기사를 상업적으로 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글은 아무 댓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상업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업적이라고 한다면 blabla 할 여지는 있겠으나, 지극히 '상업적'인 곳에서 그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용을 물어야 할 문제다.
일례로 한 신문사가 기사를 포털이나 기타 다른 미디어에 제공할 때 받는 비용은 최소 월 비용으로 300-500정도 하고 있다. 즉, 모든 기사는 '상업적'인 것이며, 그 '상업적'인 곳에서 '비상업적으로' 개제하고 있는 개인들의 글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용'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문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 블로그의 글이 무조건적인 copyleft license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적으로 블로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센스 정책 중 하나는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가 있는데, 어떤 라이센스라도 [개인]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Copyright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영리적 집단인 경우 더더욱 그렇다.
무터킨더님이 당하신 그 곳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수언론사 중 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 사람들, 예전에 사고 한번 치고 호되게 당하더니, 자기네 언론에 안 나가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만의 세상에 갖혀 사는 그들에게 당연하기 때문에다
여튼 이번 일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일단 맞고 시작 하는 것이 맞다. 무터킨더님은 꼭 그 일에 대해서 후속타를 빵빵 쳐주시기 기대한다. 아무리 저작권법이 지들 우선이라고 하지만, 신문 기사 퍼갔다고 종알댄 모 신문사의 경우도 있고, 몇대 맞고 시작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것도 개인 창작물을 말이다.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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